"LPG연료 사용제한 폐지해 달라" 
LPG산업협회 등 3개 단체 관계기관 공동 건의
입법 당시와 공급여건 변화·부작용 초래 지적

차량과 사용자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국내 LPG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LPG산업협회·대한LPG협회·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국내 LPG산업 3개 단체는 지난 16일 수송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제의 대폭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장애인·렌터카·경차 등 일부 차량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연료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1980년대 초반 불안정한 LPG공급 여건을 고려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가 도입했됐만 현재는 국내 LPG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이 퇴색됐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고 연료간 공정경쟁을 유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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