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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재개편 또 '깜깜이' 우려
등록날짜 : 2023-11-14 HIT :304

행정체재개편 또 '깜깜이' 우려


도민 숙의 앞두고 자료 미흡
도의회도 투명성 문제 도마 
'반짝' 제공 후 결국 공염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이 막바지 도민 숙의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도민들을 향한 정보 제공이 다시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홈페이지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차 연구가 끝난 5월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도민경청회 시작 직전 발표자료를 제공한 이후 현재까지 게시물이 없는 상황이다. 도민경청회 결과보고와 이후 진행된 2030청년포럼, 3차 도민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한 주요 정보가 빠진 것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역시 자료 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용역에 대한 투명성 문제까지 제기한 바 있다.

실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5월 '도민경청회 1차 결과 보고' 이후 7월 '도민경청회 2차 발표자료'를 게재한 뒤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0일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도민들이 세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의회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도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자료들이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홈페이지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정보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행개위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던 다음날인 11일 △2차 도민경청회 결과보고 △1차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차 여론조사 결과 △1차 숙의토론회 자료 △2차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차 전문가토론회 자료 △2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 △2차 여론조사 자료  △2차 숙의토론회 자료 △3차 중간보고회 자료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자료를 한번에 게재했다.

하지만 그 뒤 이어진 행사부터는 자료 제공이 다시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