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및 농어업 관련 8개 유사기금을 2개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적 통합계획에 따라 기존 기금을 대부분 계정으로 유지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해 기금 운용 효율성이 점차 제고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각각 4개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두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개회하는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운용하는 기금은 26개에서 20개로 줄어들게 된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통합되며, 계정은 선도농업인육성계정(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산물 수급안정계정(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3개로 운영된다.

기금 조성액은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26억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7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억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2억원 등이며 4개 기금 모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자체기금이다.

통합복지기금은 자체기금인 노인복지기금(65억원), 장애인복지기금(66억원), 청소년육성기금(72억원)과 법정재량기금인 양성평등기금(65억원)을 통합한 기금이다. 기존 기금은 각각의 계정으로 분리돼 4개 계정을 두게 된다.

도는 기존 8개 기금을 2개 기금으로 통합하면서도 7개 계정으로 칸막이를 유지한데 대해 우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점차 계정을 통합해나간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또 자체기금 가운데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45억원), 예술인복지기금(2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76억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57억원) 등 소규모로 조성된 기금들이 남아 있어 향후 통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하는 것이지만 한번에 완전히 통합해버리면 당장 운용하는데 혼선이 예상돼 심의위원회부터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계정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