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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유입 대학보다 취업 지원 효과적
글쓴이 : 심복향 (2022-09-23) HIT : 135

10~20대 7월까지 1554명 순유출
지난해 1581명 근접 유출 가속화
KDI "비수도권 취업·소득 확대를"


 

제주 청년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 재정 지원을 지방대 진학보다 비수도권 취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2353명으로 월평균 336명이 제주로 순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와 20대에서는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917명이 제주로 순유입된 가운데 0~9세 1292명, 30대 1711명, 40대 1414명, 50대 688명, 60대 296명, 70대 63명, 80세 이상 34명 등은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10대는 -110명, 20대는 -1471명으로 순유출됐다.

올해는 7월까지 0~9세 832명, 30대 1091명, 40대 953명, 50대 675명, 60대 262명, 70대 88명, 80세 이상 6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대 -515명, 20대 -1039명 등 10~20대 유출인구가 1554명으로 벌써 지난해 1581명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재정지원 정책도 지방 취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정책포럼-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을 통해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선택 연계성을 고려해 실증분석한 결과,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그 영향이 미미한 반면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에서는 그 영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이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어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진학·취업 단계 모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임금 보조나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경우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반면 같은 금액을 등록금 지원, 장학금 등에 사용할 경우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췄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지원 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보조금, 세제 혜택 정책을 설계할 때 지방기업 취업 인센티브를 비롯해 지방인재의 지방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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